비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명확하다.
 먼저, 허무맹랑한 청원이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박지훈 번역가의 번역업계 퇴출 요구, 도널드 트럼프 탄핵 요구, 워너원 해체 반대 등이 있으며, 심지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가 스웨덴에게 지자 스웨덴과 전쟁을 하자는 청원들이 여럿 올라온 적도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시스템은 조건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 것이지, 그 청원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잘못된 청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될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 청원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청원은 지금도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정상적인 청원이 묻혀버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허위사실 확산, 조작되기 쉬운 청원 추천 인원수, 편향성, 실효성 문제 등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청원 시스템의 부실한 면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청원 시스템이 좋은 취지로 시작된 만큼,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개선해나가며 오롯이 국민청원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병훈(기계자동차학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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