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서민주(신문방송학과 2년)
신종플루, 메르스, 자카 바이러스 등 유행성 바이러스 출현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국민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제약사가 설립되면 유행성 바이러스로 나타나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을 비롯해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꺼리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희귀의약품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들의 반대로 진행이 멈춰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제약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제약사가 설립돼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복지 상승은 물론이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비판
김가경(신문방송학과 2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사들은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 해도 필요한 백신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공급 중단 사태의 원인이 '제약 선진국과 국내 제약사 간의 기술력 격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국산화 비율이 60%에 달하는 일본보다 턱없이 모자란 39%로 불과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성분을 안다고 해도 국내에서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의약품 공급에 대해 민관협력이나 비영리단체를 통한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공공제약사 설립이 가장 최선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 만들어지고 나서도 민간 제약사들과 같이 일정 부분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공공제약사 설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면 그만큼의 세금 충당은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