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리대학도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대면강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대면 강의가 재개됨에 따라 우리대학 대학캠퍼스가 모처럼 활기에 넘치고 있다.

　본가를 떠나 익산에 머물게 된 대학생들에게 솔깃한 소식이 들려온다. 익산으로 새로 전입하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에게는 첫 학기에 30만 원을 주고 다음 학기부터 7학기 동안 매학기 10만 원씩을 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것은 익산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 중 하나이다. 익산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주소 이전을 독려해 인구를 늘린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유지해야만 하는 익산시의 속사정이 있다.

 

  익산시, 인구수 지키기 위해 총력

　통계청 KOSIS에 따르면, 익산시의 인구수는 지난 2018년 30만 인구가 무너진 이후 지난 9월 기준 28만 3천64명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28만 명 선조차 붕괴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활력 저하와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3대 도시의 지위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인구  28만 명이 무너지게 된다면 당장 교부세 감액, 국회의원 수 감소, 행정기구가 축소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론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줄어들어 도시가 존폐의 기로에 놓일 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유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 최초로 대학생 진로 체험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해 참여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직무체험과 업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또한, 지역 외 출퇴근 근로자에게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 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다. 이처럼 익산시는 28만 사수를 위한 고강도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해서 인구전출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익산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여러 지방 중소도시들 또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이른바 '축소도시'라 불린다.

 

  위기의 축소도시

　축소도시란, 단기간 내에 상당수의 인구가 줄어드는 대도시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 신규단어이다. 구조적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경제적 변화를 겪는 지역이 축소도시라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20곳이나 된다. 지난 2017년에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에는 영주, 안동, 문경, 상주, 구미, 영천, 경주 7곳, 강원도에는 태백, 동해, 삼척 3곳, 충청남도에는 공주, 보령, 논산 3곳, 전라북도에는 익산, 김제, 정읍, 남원 4곳, 전라남도에는 나주, 여수 2곳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밀양 1곳이 축소도시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방 도시는 인구와 일자리, 주택임대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한다. 반대로 높은 실업률과 사회복지 수혜자가 증가하며 지가 하락, 중심지 상업 기능의 몰락, 지방 세수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가 심각한 수준의 도시축소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구 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 적자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인구 유입을 위한 자극적인 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을 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적정 규모의 설계 없이 도시 규모를 확장하려고만 한다면, 축소도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소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균형발전 사업의 주도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이에 교부금 의존성이 높으며 또한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있어도 권한이 없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국토를 디자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분권을 이뤄야 한다. 지역의 재정자립을 높여 지역이 지방재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방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면 도시를 압축해야 한다.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중심으로 흩어진 인구를 모으는 압축도시는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도시 황폐화를 심화하는 빈집을 부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고, 외곽에 아파트를 짓는 일과 같은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을 막아 어떻게든 지역에 맞춤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제도와 국토개발 인식에 변화를 이끌어 지방 도시들도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