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강한(문예창작학과 1년)

　의료민영화란, 의료기관이나 보험 운영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규제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실시되면 병원의 수입을 반드시 의료기기 및 수술 시스템 개선 등 제한된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 이는 의료 서비스 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기관의 설립은 막대한 초기자금이 필요하며 의료민영화에 따라 의료기관이 투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료 서비스가 무상인 영국에서도 영리병원에 가면 빠른 진료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가 실행된다면 영국과 같은 양상을 띠게 돼, 그로 인해 진료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자마자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의료보험이 사라지고 납세의무도 사라질 것이다. 
　현대의 의료는 점차 첨단화돼 국가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감시체계를 민영화하면 그간의 폐해가 해결되고, 변화에 호응하며 발전하는 감시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이익 추구를 위해 병원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민영화된 감시체계를 가진 보험회사는 검사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할 것이며,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이 떠안을 것이다.

비판

조혜연(문예창작학과 1년)

　국가 및 공공 단체에서 관리하던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의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는 일인 의료민영화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시행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료비 인상이다. 우리나라의 법인병원들은 비영리 병원으로 규정돼 있어 병원에서 번 돈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영리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부터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며, 의료비의 상승은 국내 GDP 상승으로도 이어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은 예전부터 지속돼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의 설립을 막은 이유는 바로 병원의 사익추구 심화로 인해 환자 치료가 뒷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미국의 한 영리병원에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아기가 내원했는데, 열이 떨어졌음에도 열병으로 입원시킨 사례가 있다. 환자의 상태가 멀쩡하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조건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이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이 설립 기반이지만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공익은 사익으로 변질되고 만다. 의료민영화는 높은 의료비와 상업성이 짙은 낭비 의료를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