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이효찬(행정언론학부 1년)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20대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누구나 군대를 원해서 가지는 않는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을뿐더러 힘든 군사훈련을 소화해내야 한다. 이런 병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군인 월급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 가산점이 폐지된 이후 군인들에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역시 급여일 것이다. 힘든 군 생활인만큼 그에 따른 일정 급여는 지급돼야 입대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더불어 군 면제자나 동 나이대의 여성의 경우 먼저 직장을 얻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군필 남성에 비해 경력으로 인한 승진, 자산 증대 등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기에 입대로 인한 격차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직급 격차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재산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인 월급 인상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군인 월급을 예로 들 수 있다. 2018년은 87,81%, 2020년은 33.33%의 인상률을 보여줬던 만큼 현 정부의 공약처럼 대폭 인상이 아니더라도 소폭으로 꾸준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

홍건호(행정언론학부 4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의 '병사 월급 인상'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 물론 이 공약이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성급한 공약이다.
　우선, 제일 큰 걸림돌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의 추계에 따르면 이 공약을 실현하는데 매년 5.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미 병 인건비 예산으로 2022년 기준 약 2.3조 원이 책정돼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병 인건비 총액은 7조 원이 넘게 된다. 일례로 외교부와 통일부의 올해 예산이 합쳐서 6조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갑자기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월급이라며 막대한 현금을 주는 것은 군 복무자의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뒤이어 병사 월급을 월 200만 원으로 올리면 부사관과 장교들에 대한 연쇄적인 임금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면 장기 복무하는 직업 군인인 부사관이나 장교에게는 얼마씩을 주겠다는 것인가. 그렇기에 국가는 '병사 월급 인상'에 관한 방안을 재고하고, 여러 방면으로 고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