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그 중 저지대에 위치한 동작구, 강남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주요 침수 원인은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초과,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 저지대 노면 수의 집중 등으로 분석됐다. 이어 침수 가구는 8천 970건, 산사태 361건, 침수차량 9천986대로 피해 상황이 집계됐다. 
　침수로 인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대원의 배수 작업 이후 발견된 가족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인근 주민은 "주민들이 방범창을 뜯어내고 이들을 구하려고 사투를 벌였지만, 물이 몇 초 만에 차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침수로 인한 신림동 사망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이미 허가된 건축물도 일몰제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없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지하에 살아 본 사람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반지하 퇴거' 정책에 싸늘한 반응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반지하'라는 선택지가 막히게 된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 다른 열악한 주거 형태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비슷한 거주환경인 고시원과 옥탑방이 '풍선효과'로 인해 값이 올라,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도 진단한다. 결국 도심에 위치한 반지하는 임대료가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5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 취약계층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반지하를 비거주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의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원인분석과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6일 반지하 재해 취약 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반지하에서 보금자리를 옮기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현재 서울시 가구 중 5%인 20만 850가구가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문제는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를 없애나간다면 이 많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난해 6천 26가구, 올해 1만 가구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을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지하를 떠난다면 고시원, 쪽방과 같은 주거 형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후 지난 22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인 지자체 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재난에 취약한 대상이 반지하만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난에 최적화된 더 근본적인 기후위기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갑작스러운 기상현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며, 주거터전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김하늘 기자 sponge5021@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