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현서진(문예창작학과 1년)

　일부 대기업에서는 회사에 기여도와 독신이 확인될 경우 독신 직원을 위해 비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은 40세 이상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결혼하는 직원과 똑같은 경조금과 휴가, 화한 대신 반려식물을 보내주고 있다. 현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한 세태에 맞춘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한다. 인생에는 다양한 삶과 생활방식이 있고, 결혼과 출산 여부는 개인의 선택인 시대이니 말이다. 기업이 종사자에게 급여 외 복지 지원을 해줄 때 결혼과 출산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현재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비혼을 선택한 사람은 억울하게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혼 직원이 가족 공제 등이 없어 세금도 더 내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동료가 결혼축하금과 출산축하금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차별은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회사의 독신직원에게 비혼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비혼 직원에게 동기도 부여되고 회사에 더욱 유능한 인재가 모여들 것이다. 비혼지원금과 같은 제도는 무한경쟁 시대에 의미있는 제도인만큼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비판

강현서(행정언론학부 4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이번에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1인당 1명을 못 미치는 저조한 통계다. 심지어 거의 유일하게 공무원 거주 비율이 높은 세종시가 겨우 1.12명을 기록했고,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는 0.59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통계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으로 인구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일부 대기업의 '비혼지원금'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제도로 현재를 위해 미래를 버리는 꼴이다. 나라의 경쟁력은 인구수로 귀결된다. 또한,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사회 전반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출산율이다. 비혼지원금은 기업에서 저출산 정책을 부추키는 부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의무는 없다. 하지만, 비혼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안일한 태도는 곤란하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