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배성민 (문예창작학과 3년)

　현재 정부와 여당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학생에게 가는 혜택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학업과 대학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에 찬성합니다. 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입니다.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선정 사각지대에 위치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수입 몇 십만 원 차이로 지원 구간인 8구간에 안착하지 못한 학생도 존재합니다. 이보다도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한 많을 것입니다. 선정 최저 구간인 8구간과 9구간은 지원금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확대가 힘들다면 장학금 수혜 대상 산정 방식이라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에 최소 1천만 원이 요구되는 대학생, 오롯이 혼자 힘으로 이것을 견뎌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도움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장학금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판

조혜연 (문예창작학과 3년)

　정부와 여당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수단 및 법안의 부재로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려면 개정해야 하는 현행법이 많고, 야당의 동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조 또한 요구됩니다. 또한, 세수 역시 부족해 교부금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도 무작정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학금 수혜 대상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수입 부분에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늘리면 재정난으로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고, 이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물론, 미래에도 실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