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여권은 '전면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지방선거에 내걸 12개 분야의 공동정책으로 세종시 원안추진, 4대강 사업저지 등과 함께 '무상급식 실시'를 꼽았다.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선별 급식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현실을 개선, 서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지난 3일 당정회의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전면시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른바 '서민 무상급식' 개념을 내세워 무상급식 전면도입은 엄청난 예산이 들 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서민들에 국한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그 다음엔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표퓰리즘이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를 뜻하는데 윤 장관(여당)은 무상급식을 '현실성 없는 표풀리즘'이라 공격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이다. 무상급식은 단지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 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듯 무상교육을 실현하자는 것, 감정이 예민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기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부자와 서민'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 여당이 '서민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과 부자를 나누는 것이며 '눈칫밥 급식'으로 전략하는 것이다. 만인이 평등해야 할 학교라는 틀 안에서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고 그 자식까지 부자와 서민으로 나누는 지극히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교육의 최종 수혜자는 학교와 사회를 넘어 곧 국가이다. 교육은 글자로 이뤄진 교과서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차별받지 않는 급식을 통해 생명으로 이뤄진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다. 4대강에 수십 조 원을 투입하는 이명박 정부이다. 연간 1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하더라도 이 돈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인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이뤄나가야 한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전향적 자세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