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권력행사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3부로 작동한다. 각각의 기관에 권한을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으려는 당연한 조처다. 만약 국가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례로 뽑지 않으면 된다. 
 그럼에도 부족하다. 권력기관들이 서로 야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에 3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언론을 '제4부'라 칭한다. 3부만큼 강력한 권력이다.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언론의 힘이 더 커 보이기도 한다. 
 국가 운영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납세자인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국가권력을 직접 감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언론에게 대신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주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주요 사안을 공론화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언론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3부 권력과 달리 국민은 응징하기 어렵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낙선할 위험도 없고 임기 역시 없다. 잘못을 저질러도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단신으로 정정보도를 내면 그만이다. 
 그러다 보니 기자정신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권력의 중추라는 착각을 한다. 감시를 넘어 권력을 직접 창출하거나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균형도 잃었다. 보수언론의 현 정권 흠집 내기는 끝이 없다. 이전 정권 때는 보지 못했던 투철한 기자정신이다. 현 정부에게 유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거나 짧게 쓴다. 교묘한 프레임으로 진실을 숨기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언론 보도는 취재로 시작된다. 흔히 기사는 '발로 쓴다'고 한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관련 인물들을 만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오보나 왜곡보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자들이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쉽게 기사를 작성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를 하기보다 가령 유명인들의 소셜 미디어만을 취재원으로 삼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일방적 제보만으로 기사를 쓴다. 역제보나 허위성 제보가 더 많은데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안 한다. 그렇게 잘못된 기사를 토대로 특정 집단에서 관련 성명을 내고, 언론은 그 내용을 또 다시 기사로 쓴다. 오보가 확대재생산된다. 고의성 오보나 왜곡보도 같은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 진실을 오도해 국민들의 생각이 변한다면 이는 여론조작이다. 

 전술했듯이 문제는 언론이 잘못을 해도 다른 권력과 달리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여타 권력들처럼 국민들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결국 권한을 부여한 주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언론을 적극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잘못된 언론은 우리가 걸러내고 힘을 빼앗아야 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필히 부패할 수밖에 없다. 반면 좋은 기사, 기자, 그리고 언론사는 적극 지지해야 한다. 어떠한 제도나 권력도 깨어있는 시민보다 우월할 순 없다. 시민의 힘으로 언론권력이 정상화될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김요한 교수(신문방송학과)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