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10대 청소년들은 점점 겁이 없어 지고 있다.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쉽게 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범죄 사건과 사고까지도 종종 이름을 올리곤 한다.

　실제로 지난달 대전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7살 전모 군이 최근 구속됐다. 심지어 전모 군은 이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4번이나 적발돼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갈수록 대담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크게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한 '미미한 처벌'과, '제재 받지 못 한 유해 콘텐츠와 약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미미한 처벌의 대표적인 예로, '소년법'이 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정신적 미성숙함과 미래에 사회로 나가 활동할 것을 고려해, 성인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한다. 소년법은 나이마다 처벌 적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은 불가하다. 보호처분의 기록이 남지 않으며 성인 범죄에 비해 가석방 기회도 빠르게 찾아온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제재 받지 못하는 유해 콘텐츠와 관련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이다. 

　하지만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범죄의 폭력성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소년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청소년보호법이 더 체계적으로 시행돼 건전한 생활을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