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관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1학기 초부터 들려오더니 결국엔 9월 안으로 설치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 CCTV에 대한 찬반논란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약간 비껴가서 현재 학생회관 CCTV 추진 절차에 대해 이야기겠다.

 처음 학생회관 CCTV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06년 1학기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간단하게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당연히 공개적인 논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2학기를 맞았다. 2학기 동아리연합회대표자회의에서는 1학기 때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고 곧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절차상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생회관은 우리대학 학생 전체의 공간이므로 당연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동아리연합회의 입장을 결정하는 절차이지, 학생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 동아리 대표자들의 동의를 거친 것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학생회관 CCTV 설치에 동의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것일 따름이다.

 설사 동아리연합회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더라도 단지 대표자 회의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 되고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자보, 원광대신문 등 여러 수단이 존재한다.)

 대표자들과 이야기 했으므로 거쳐야 할 절차는 밟았다고 이야기 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고정된 상태가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경향(노력)이다.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형식적 절차밟기는 결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덧붙여 CCTV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CCTV만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원광인 다수는 아직 CCTV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CCTV가 정보사회에서 가지는 함의(감시와 통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CCTV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한 발짝 걸음을 늦추는 것이 나중에 되돌리는 것에 비하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논쟁의 부족과 그에 따른 사후피해 발생,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이 우리대학 상황과 오버랩 되어 씁쓸하다.

강문익 (한의학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