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공평한가?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란 뜻이다. 가령 공평한 분배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양으로 나누는 것이다. 공평한 처리란 '같은 일은 똑같이 대하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일을 한 두 사람에게 다른 대우를 하는 행위는 불공평한 처사다.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지 않은 처우를 받으면 분노한다. 사람만이 아니다. 2003년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 내용이다. 원숭이가 돌멩이를 실험자에게 주면 오이 한 조각을 주는 교환게임에 관한 것이다. 원숭이 A는 오이를 먹기 위해 시종일관 돌멩이를 건넸다. 이후 실험자는 다른 원숭이(B)에게 오이가 아닌 더 맛있는 포도 한 알을 주었다. 이때 A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다시 실험자가 A에게 돌멩이를 준 대가로 원래대로 오이를 주었다. A는 받은 오이를 먹지 않고 실험자에게 던져버렸다. 자신에게 불공평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모든 영장류에게 본능과도 같아 보인다. 
　다른 누구보다 검찰과 언론은 더 공평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사회 정의를 위해 칼자루를 쥔 권력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하여 판사가 인정하면 피의자의 몸은 구속된다. 언론이 어떤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시민들의 사회적 심판을 받는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은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낙인이 찍히므로 이들의 공평무사한 일처리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공평 그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필요조건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두 눈을 가리고 판단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동일한 사안은 동등하게 처리하면 된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검찰 선후배나 동료가 죄를 저질렀을 때, 담당 검사들이 그냥 덮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버젓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는 동영상 속 얼굴을 전 국민은 다 아는데, 왜 검찰만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나. 눈이 안 좋으면 먼저 안경을 쓰거나 수술을 해야 할 것 아닌가. 특정인을 범죄자로 조작하려는 검언유착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기자와 은밀하게 통화한 내역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는 왜 무혐의 처분을 하나. 그럼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반인들이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주장해도 혐의가 없다고 기소를 안 할 것인가. 언론도 마찬가지다. 같은 의혹이 있는데 C는 대서특필하고 D는 단신 처리하거나 보도하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또는 검찰이 흘린 내용을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기사들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당사자가 받았던 오해를 다 해소해 줄 건가. 최소한 언론 자유의 크기만큼 책임도 져야 할 것 아닌가.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표창장 조작 사건과 대통령 당선자 부인 주가조작이나 장모가 저지른 통장 잔고 위조사건을 검찰은 왜 불공평하게 다루는가. 조국 딸은 인턴 활동 시간을 위조한 정황이 있다며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해 일기장과 생활기록부까지 압수 수색했다. 이 글을 쓰는 5월 8일 현재, 대필작가가 인터뷰에서 자백했듯이 한동훈 딸의 거짓 논문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과 언론은 왜 조국 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나. 이에 관련 보도량은 조국의 1/10에도 못 미친다. 아울러 언론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사용했던 특활비 내역을 소상하게 밝히라고 몇 날 며칠을 비판 기사를 실었다. 그에 반해 당선자가 검찰총장시절 썼던 특활비는 왜 의심조차 하지 않는가. 심지어 사용금액은 당선자가 더 많은데도 말이다. 또 이들을 감시해야 할 주권자인 국민은 왜 가만히 있을까. 
　보수는 원래 좀 부패하고, 진보는 도덕성이 생명이니 더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하나? 공평하지 않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대상이 권력자일 때는 더욱 그렇다. 공평한 저울이 필요하다. 잴 때마다 눈금이 이상하게 나오는 저울은 신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조금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김요한 교수(행정언론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