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공론화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만화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이에 불을 붙여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교권 침해는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정도가 부쩍 심각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교육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17년부터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2022년, 전국 2천 269건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초중고를 가리지 않는 것과 동시에 폭언, 폭행 등 강력범죄까지 폭력적 유형으로까지 번져서 과거 사례들보다 더 크게 재조명받고 있다. 
 현재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그간의 교권침해 행위들을 학생과 학부모와 트러블을 일으키기 싫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묵과해온 것이 눈덩이처럼 쌓여 터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럼, 이 같은 불행의 고리를 타파할 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효과적인 건 의식 개선이다. 학생들은 국권의 후계자이기에 국가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부모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리인이 바로 교사다. 결국 교권 침해 행위는 국가적 인재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에, 묵과하지 않고 '연대'와 '지지'는 강인한 대책으로 대중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자 국가의 미래라고 본다.

이민서(행정언론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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